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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premarital agreement 체결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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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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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arital agreement가 유효한 계약으로 그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약법상의 요건을 만족시킬 뿐 아니라 가정법상의 특별법 (Uniform Premarital Agreement Act)상의 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 중의 한 요건이 자의성(voluntarines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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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남편의 도박빚이 이혼시 고려되는가? no-fault system v. breach of fiducia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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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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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no-fault system을 취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한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spousal support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부부간에 일반 비지니스관계에서처럼 fiduciary duty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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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부부간의 채무분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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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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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누가 채무 변제의 의무를 지는가는 부부관계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1.혼인기간중 남편이나 부인이 결혼전 또는 결혼이후 진 모든 채무에 대해 community estate가 변제대상이 된다. 채무를 야기한 동기를 불문한다. (sec. 91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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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아버지나 어머니의 장애가 자녀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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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2010-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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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권 결정에 있어 법원은 자녀의 최선이익(child's best interest) 원칙에 의거한다. 부모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은 자녀양육권 결정에 고려의 대상이 된다.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녀의 건강, 안전, 복지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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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영사관 협의이혼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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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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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을 수도 있으며, 또한 한국영사관에서 한국법에 따른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한국영사관에서의 협의이혼은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혼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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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자녀대한 부모의 폭력을 저지하는 법적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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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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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가정폭력방지법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의 규제대상이다. 따라서 형사 민사(가족)법상의 보호가 가능하다. 가족법상의 보호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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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이혼시 채무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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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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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중에 채무부담과 이혼시 채무부담은 다르다. 1. 혼인기간중 채무부담 혼인기간중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결혼전에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서도 community 가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이전 결혼에 관련된 자녀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으면 community property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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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이혼시 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한 권리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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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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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parate proeprty social security benefits은 근로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근로자-배우자가 받는 derivative benefits 은 비근로자-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이다. pension, retirement benefits이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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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는데 한국에서 친권,양육권 소송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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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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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법상에서는 친권,양육권 판결은 그 대상이 되는 미성년 자녀가 최소 6개월간 주내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6개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기를 거부한다. 차후 이 요건이 충족된 시기에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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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군인 배우자와의 이혼후 퇴직연금 분할 및 support 지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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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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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군인인 경우에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연금 (military retired pay)이기에 이혼시 민간인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장이 중요한다. 군인 퇴직연금은 연방법인 USFSPA (the Uniformed Services Former Spou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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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결혼기간 중 구입한 집이 부인의 단독명의로 되어있다면 부인의 개인 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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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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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tle presumption 일반법상 재산권행사의 안정을 위해 명의자가 권리자라는 추정력 (title presumption)이 인정된다. (Evi. Code Sec. 662) 따라서 부인의 단독명의로 구입된 집은 부인의 개인재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의자추정력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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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혼인중에 spousal support 소송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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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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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상호간에 부양의 의무를 지고 있다.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혼인중에도 부양비지급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Fam. Code Sec.4303) 1. 민사소송 혼인관계종료나 가정폭력사건과 관련된 청구가 아닌, 순수 spousal support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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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이혼판결확정 6개월 유예기간의 변경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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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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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판결이 소송 후 곧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혼소장이 송달이 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야만 이혼판결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혼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는 것이다. 1) 단축 이 6개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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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이혼소송중에 재산이전금지 명령과 right of survivorship 소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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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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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자동적으로 재산이전금지명령이 발효된다. (Fam. Code Sec. 2040(a)). 소장(summons) 뒷 면에 기재되어있다. 또한 별도로 법원에 이전금지명령신청을 할 수 도 있다. (Fam. Code Sec. 2045(a)). 이혼판결이 나면 배우자로서 유산상속권과, j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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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estate planning 수단으로의 부부계약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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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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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부부는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유산을 상속하게 되기를 원치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혼소송절차는 배우자상속권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소송시 estate planning 또한 함께 다룰 필요가 있으며, 더 효과적인 예방조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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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가정폭력사건에서 non-CLETS order 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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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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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에서 접근금지명령(restraining order)는 CLETS(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접근금지명령이 원칙이다. 즉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경찰기록에 입력되는 것이다. 1. CLETS order v. non-CLETS o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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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child support 종결을 이유로 spousal support 변경청구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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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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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child custody/support 와 spousal support판결은 변경청구가 가능하다. 허나 변경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황의 변경 (a change of circumstances)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chi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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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에 대해 부양비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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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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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support와 spousal support 지급청구 소송에 있어 법원은 각 당사자의 수입을 고려한다. 당사자의 수입이란 실제 수입뿐 아니라 separate property도 포함 될 수 있다. child support 지급 여부는 state guildline을 근거로 매우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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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배우자 일방의 파산신청과 이혼시 재산관련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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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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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nkcruptcy estate 캘리포니아에서 부부 공동으로 아니라 배우자 한 사람만이 파산신청 (chapter 7)을 한 경우에, 채무자 배우자의 separate property 와 부부의 community property가 채무정산 대상이 된다. 비록 community property 내에 비채무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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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0
가정폭력사건에서 CLETS order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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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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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TS 란 캘리포니아주 경찰 전산제도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cation System)의 약자이다. 가정폭력사건에 있어 법원이 내리는 접근 금지명령은 CLETS 접근금지명령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CLETS 접근금지명령이란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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