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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호 변호사 - 노동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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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름주찬호 변호사
전문 분야 labor law
E-Mail cjoo@jo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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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Law Office of Chanho C. Joo A Professional Corporation
Address 3600 Wilshire Blvd., Suite 2036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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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213-383-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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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호 변호사 - 노동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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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9 “이거 부당해고 아니에요?” 2010-02-12 387
“이거 부당해고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시는 문의 전화가 좋지 않은 경기 탓인지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해고당한 자체가 상당히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이유없이 해고당하는 경우에도 부당해고라 생각하고 문의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
38 보증조항…전 업주의 민·형사 책임 예방 2009-11-23 540
Q. 최근 봉제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이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법은 잘 모르지만 에스크로를 통해 정당한 계약서와 동의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이후 정상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노동청에서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
37 군복무 휴가시 차별 금지 2009-10-12 540
군복무 끝낸 직원 복귀 의사 밝히면 재고용 해야 재정상황 어려워 재고용 어려우면 증명필요 Q. 직원 한 명이 군복무 휴가를 석 달 간 갔습니다. 이 직원에게 급여를 줘야 하는지 또 다른 직원을 고용할 경우 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
36 오버타임 2009-10-12 1086
고정 월급에 오버타임 포함 안돼 포함하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Q. 저희 회사에서 근무했던 한 창고 직원이 2년간 고정 샐러리를 받고 일을 하다가 몇 달전에 그만두고서는 오버타임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직원이 처음 시작할때 고정 샐러리를 받고...
35 휴일 초과근무 수당 2009-10-12 818
초과근무 수당은 일한 요일이 아닌 일주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결정돼 Q. 얼마전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전 노동절에도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레스토랑 특성상 휴일에 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휴일에 일한 직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
34 유급휴가 2009-10-12 634
직원이 유급휴가 사용않으면 현재 임금으로 계산해 지불해야 Q. 직원 30명 정도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직원에게 1년에 5일의 휴가를 주고 있지만 일이 많아서 직원들이 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이 휴가를 매년 안 쓴 것들이 많은 데 어...
33 서류양식 I-9 2009-10-12 414
취업 확정시만 I-9폼 작성 가능 국적 모국어등에 대한 질문 못해 Q. 직원 10명 정도를 두고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고용시에 I-9폼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고용되기 전에 I-9폼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A. 가능하긴 합니다. ...
32 초과 근무 수당 면제 2009-10-12 712
Q 의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외부에서 세일즈를 하는 세일즈맨외에 회사내에서 근무하며 세일즈를 하고 있는 세일즈맨이 있는데 봉급의 상당수를 커미션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초과 수당에 대해서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
31 장애 가진 직원 2009-10-12 456
Q: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서 서빙을 하는 한 직원이 얼마전부터 간질병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질병 증상으로 인해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할 때 여러 차례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이런 장애를 근거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알고...
30 월급 공제 2009-10-12 420
Q: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4개월 전에 집안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2000달러를 빌릴 수 있냐고 요청해서 빌려주고 매달 200달러씩 봉급에서 공제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200달러가 남은 상황에서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둔다고 하는데 봉급에서 그 액수...
29 분할 근무와 임금 2009-10-12 512
Q: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입니다. 대부분의 일식집이 그렇듯이 런치 타임에 식당을 열고 3시간 정도 가게를 닫은 후 디너 타임에 다시 오픈합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두번 나와서 근무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무할 경우 혹시 노동법에 따른 문제...
28 결근과 감봉 2009-10-12 503
저희 회사에 매니저로 있던 한 사람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 매니저는 그만 두기 전에 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며칠동안 결근을 했고 며칠은 2~3시간 정도만 회사에 나와 있다가 집에 가곤 했습니다. 초과 근무...
27 지원자 인터뷰 때 물어보면 안되는 질문 2009-10-12 412
Q: 50명 정도의 직원을 둔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서 일하게 됐습니다. 지원자들을 인터뷰할 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질문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질문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지원자들을 인터뷰할 때 그 지원자가 회사에 적임자인지...
26 대규모 감원 절차 2009-10-12 405
Q:직원을 대규모 감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를 하는데 있어서 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해야 할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요즘과 같이 경기 침체로 인해 직원들의 해고가 많은 시기에 대량 해고와 직원 재배치에 있어서 페널티를 부과...
25 유급 휴가(PTO) 2009-10-12 583
Q. 저희 회사는 일년에 유급휴가 10일과 8일의 유급병가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몇몇 직원들이 PTO로 휴가를 제공해달라고 하더군요. PTO가 무엇이며 휴가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제가 PTO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알고 ...
24 팁을 월급의 일부로 하면 위법···주방 직원 매니저와 공유 안돼 2009-10-12 423
Q.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불황으로 인해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도 서빙하는 직원이 받은 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에 해고당한 한 직원이 팁을 부당하게 착취당했다며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불법적인 ...
23 해고후 직원의 건강 보험 2009-10-12 414
Q: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직원 몇 명을 해고시켰습니다. 해고된 직원 중 하나가 최근에 새로이 실행되는 법에 따라 건강 보험료 감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감액되는 액수가 얼마인지 나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등 새로운 법에 ...
22 '나이를 기준으로 한 해고는 불법적 차별 행위' 2009-10-12 441
Q:직원을 해고하려는데 나이가 많은 고령자라서 불법적 차별 행위로 소송을 당할 위험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것이 연령 차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ADEA')에 따라 고용주는 고용인의 실적과 무관...
21 해고소송 포기, 계약서에 필수조항 포함해야 2009-10-12 408
Q:경영난을 격으며 불가피하게 많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동법을 준수하며 경영을 해 왔지만 해고당한 직원이 분쟁이나 소송을 할까봐 사실 두렵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특정한 계약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어떠한 조건...
20 법규 준수가 최상의 방어책 2009-10-12 381
Q. 노동법을 준수해 소송을 당하지 않고 관계기간에서 조사를 나와도 두렵지않은 2009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소송과 단속으로부터 튼튼한 방어막을 쌓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A. 튼튼한 방어막은 의도적인 도박을 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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